전북행사 내년 을지 훈련서 ‘핵·재래식 무기 통합’ 도상연습 진행인·태 안보협력 문서화…미 중국 견제에 한국 이용 우려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 핵 사용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한·미 연합연습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혀 ‘핵·재래식 무기 통합’(CNI)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목표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8년 만에 빠졌다.김용현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 미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제56차 한·미 SCM을 연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향후 연합연습에는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내년 8월쯤 실시되는 한·미 연합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에서 CNI 도상연습(TTX·토의식 훈련)이 진행된다. 올해 TTX는 UFS와 별개로 이뤄졌다.CNI는 재래식 무기를 운영...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기금 돌려막기’에 나서면서 외국환평형기금 자산이 빠르게 줄고 있다. 최근 미국 대선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 정부의 쌈짓돈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기 둔화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지역의 각종 민생사업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28일 정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보면, 올해 본예산 대비 세수 부족분(29조6000억원)을 메우기 위해 외평기금에서 약 4조∼6조원을 조달한다. 외평기금은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는 식으로 외환시장 안정을 꾀하는 기금이다. 지난해에도 국세 수입 부족분(56조4000억원)을 메우는 데 19조원이 쓰였다.당초 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외평기금을 활용하는 것에 부정적이었다. 미국 대선과 중동 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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