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지난 7월 정부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예고한 것을 두고, 대상자들과 보건 관련 시민단체들로부터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 과다이용 억제 효과보다 수급자들의 ‘병원 문턱’만 높이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도 보완 작업에 착수했다.29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 철회’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 단체는 수급자 16명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5명의 본인부담금이 늘어나고, 최대 21만1898원까지 늘어나는 사람도 있다고 발표했다. 이 단체들은 “의료비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예측하기 어려워 의료 이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라며 “정률제는 의료 필요의 원칙에 어긋나는 비윤리적인 제도”라고 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겠다...
농성장치고는 너무 조용했다. 확성기의 고음도, 떠들썩한 구호 소리도 나지 않았다. 경북 구미시 구미 4공단에 입주해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 축구장 두 배 크기의 드넓은 공장은 2년 전 불이 난 이후로 가동이 중단된 채 방치되어 있었다. 오전 9시. 잠시 인기척이 일더니 생수병 2개와 음식이 담긴 도르래가 공장 옥상을 향했다. 옥상에서 두 사람이 생수병과 음식을 건네받았다. 이 공장에서 20년 가까이 일한 박정혜 옵티칼 노조 수석 부지회장(40)과 소현숙 조직부장(43)이다. 두 명의 해고 노동자는 일터였던 공장 옥상에 올라 10개월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이들을 일터에서 쫓아낸 한국옵티칼은 일본 화학기업인 니토덴코의 자회사다. 2003년 설립 이후 LCD(액정 표시장치) 핵심부품인 편광필름을 생산해 대기업에 납품해왔다. 회사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에 근거해 50년 토지 무상임대와 세제지원 등의 각종 혜택을 누렸다. 그러던 2022년 10월. 대형 화재가 발생해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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