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삼성그룹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회비를 납부한다. 이로써 주요 4대 그룹이 한경협의 실질적 회원사가 됐다.3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한경협 회비 납부 안건을 의결했다.삼성전자는 이사회 후 공시를 통해 다음달 18억1000만원을 한경협에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삼성그룹은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계열사 4곳이 한경협에 참여하고 있다. 삼성전자 외 계열사도 회비를 납부할 예정이다.앞서 지난 8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 계열사의 한경협 회비 납부에 대해 “관계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한경협은 지난 3월 말∼4월 초 삼성·SK·현대자동차·LG 등 4대 그룹을 포함한 420여개 회원사에 회비 납부 공문을 발송했다. 한경협이 요청한 4대 그룹의 연회비는 각 35억원이다.현대자동차그룹이 4대 그룹 중 가장 처음으로 지난 7월 초 회비를 납부했다. SK그룹은 지난 8월 연회비 납...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수결손이 예상되자 한국은행이 금융·통화 정책 안정성 확보를 위해 쌓아둔 법정 적립금을 끌어다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의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 자문을 한 로펌은 기재부가 한은 적립금을 세수결손에 끌어 쓰려면 “한국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불가하다는 자문 결과를 내놓았다. 기재부가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세수결손에 대응하려다 한은 적립금까지 손대는 무리수를 두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수결손 대응을 위해)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29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이 지난해 4월 기재부에 제출한 ‘한국은행 적립금의 세입 납부 가능 여부’ 자문 답변서를 확보했다.기재부는 세수결손이 커질 조짐이 보이자 지난해 4월21일 법무법인 태평양에 한은 적립금을 정부 세입으로 끌어다 써도 되는지를 묻는 자문요청서를 비공개로 보냈다. 기재부는 해당 공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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