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리딩 대통령 가족과 측근의 비리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추천을 놓고 국민의힘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친한동훈(친한)계는 특별감찰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개 의원총회(의총)와 표결 요구에 나섰고 친윤석열(친윤)계는 이에 반발했다.친한계는 28일 특별감찰관 추천 관련 의총을 공개하고 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법으로 특별감찰관 추천에 동의하는 여론이 많을 것이라 보고 공개 토론과 표결로 친윤계를 압박하는 것이다.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과 국민들은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 우리 의원들이 어떤 주장을 펴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BBS 라디오에서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가 명백하기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이나 추경호 원내대표가 반대한들 전혀 논리적인 소구력이 없다”고 말했다. 한 친한계 핵심 관계자는 “토론을 하면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는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추가 의총과 표결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
서울시가 추진 중인 ‘남산 곤돌라’ 설치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30일 남산 곤돌라 공사를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이날 남산에서 케이블카를 운영 중인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신청인들은 이 사건 결정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이 사건 결정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한국삭도공업은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에 남산 곤돌라 사업 부지에 대한 서울시의 도시시설 변경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곤돌라를 운영하려면 남산에 높이 30ｍ 이상의 철근 기둥을 설치해야 하는데, 서울시는 이를 위해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바꿨다. 한국삭도공업은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
경기도가 ‘가족돌봄 사업’ 수당 지급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을 잃은 장애인 가구를 위해 복지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한다.경기도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탈락하거나 수급비가 감액된 장애인 가구를 위해 월 4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사업은 발달장애인 가정 중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가정에 지원금4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격려·권장해 돌봄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취지다.문제는 일부 가구의 경우 이 지원금을 받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탈락하거나 수급비가 감액된다는 점이다. 올해 해당 사업 대상인 210가구 중 20%인 40가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을 받고 있다. 이 중 일부는 경기도 지원금을 받으면 소득 증가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다.이에 경기도는 이들 가구에 복지포인트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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