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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1-02 02:55 조회 2회 댓글 0건본문
매년 사법 당국에 신고되는 가정폭력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지만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하는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보호 처분이 상담위탁이나 사회봉사에 집중되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가정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 사건은 2만1637건으로, 이 중 가정보호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60%에 해당하는 1만3074건이었다.가정보호처분은 대부분 상담이나 사회봉사로 끝났다. 지난해 가정보호처분이 내려진 사건 중 약 49%에 해당하는 6376명은 8호(상담위탁) 처분을 받았다. 4호(사회봉사·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것은 2628명으로 20%를 차지했다. 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1호 처분을 받은 인원은 39명에 불과했다.가해자를 보호시설에 감호위탁하는 6호 처분은 지난해 단순처분 건수 중 단 1건만 이뤄졌다. 감호위탁은 가...
미국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철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평가된다.CNN은 29일(현지시간)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북한을 압박해달라고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시에 따라 미국 당국자들은 중국에 북한의 파병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 정세에 미칠 파급효과를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국가들에도 중국의 움직임을 끌어내도록 설득해달라고 요청했다.CNN은 한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최근 “한·미·일 3국은 중국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행동에 대해 좀 더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한국도 미국의 관점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반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전쟁을 일관되게 물밑 지원해 온 중국이 움직일 가능성에 회의적이라고 전했다.베이징 소식통과 전문가 사이에서도 중국이 북한의 ‘철군’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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