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올해 들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 제소한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약자들의 반론권을 위해 만든 제도를 거대 정당이 기자들을 위축시키는 데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경향신문이 28일 언중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당이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언론사를 언중위에 제소한 건수는 국민의힘이 55건, 민주당이 13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국민의힘 28건, 민주당 10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비약적으로 늘어난 수치다.제소 대상 기사 중에는 양당의 대표에 대해 다룬 기사가 많았다. 국민의힘이 낸 제소 요지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 당대표 회담 생중계 제안을 철회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한 대표가 영부인 특검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등 내용이 있었다.민주당은 2021년과 2022년에 언론사 상대 언중위 제소가 한 건도 없다가 지난해 10건...
교육부가 8개월째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수용했다. 의대생들의 연내 복귀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무의미한 ‘휴학·유급 불가’ 고집을 꺾고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여전히 동맹휴학을 용인하는 건 아니라는 옹색한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휴학 승인 문제도, 가시화된 7500명 동시 수업 대책도 모두 대학이 자율적으로 해보라고 했다. 휴학을 승인해줄 수 없다며 대학 고삐를 틀어쥘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뒷수습은 ‘자율’이라는 명목하에 대학으로 떠넘기다니 참으로 무책임하다.교육부는 30일 전날 발표한 ‘조건 없는 휴학 승인’에 대해 “동맹휴학이 아닌 개인 사유 휴학만 가능하다는 기존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대학이 개인 사유를 확인하고 승인해주는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어불성설이다. 서울대 의대가 의대생 유급·제적과 내년 수업 대란을 피할 고육지책으로 휴학을 일괄 승인하자,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