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로톡 변호사’ 징계 가능성“변협에 유연한 규제 권한” 유사 서비스 제약 심해질 듯 소비자 입장선 문턱 높아져“AI 시대에 역주행” 우려도법원이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반대해온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가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로톡에 이어 ‘AI(인공지능) 법률서비스’ 도입 등 ‘리걸테크’(법률과 기술의 합성어) 서비스 전체가 벽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로톡과 변협의 싸움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4년 로톡이 변호사와 의뢰인을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선보이면서다. 법률 지식에 어두운 시민들은 법률서비스 이용 문턱이 낮아졌다며 호평했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젊은 변호사들도 로톡을 발판 삼아 활동 폭을 넓힐 수 있었다.변호사단체는 반발했다. 변협은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했고, 다른 산업처럼 로톡이라는 플랫폼에 변호...
대구지역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의 인건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는 30일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주장을 폈다. 전국 최하위 수준의 늘봄프로그램 강사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날 노조에 따르면, 대구의 상당 수 학교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를 구하지 못해 해당 학교에 출강하는 방과후강사에게 늘봄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하고 있다.하지만 방과후강사가 늘봄수업을 맡을 경우 동일한 조건에서 수입이 크게 줄어든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방과후학교 강사료의 경우 ‘인원’을 기준으로 삼지만, 늘봄학교 강사료는 ‘시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이다.현재 대구의 늘봄프로그램 강사료는 1시간당 3만5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대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1시간당 4만원에서 최대 6만원까지 정하고 있다.교육부는 지난 2월 ‘늘봄학교 추진방안’에서 프로그램 강사비를 1시간당 4만원으로 하되, 시·도 교육청 ...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과 동행한 장성 세 명의 이름을 공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로이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전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출한 성명에서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과 리창호 정찰총국장, 신금철 인민군 소장이 이번에 러시아에 입국한 최소 500명의 북한군 장교 중에 포함돼있다고 밝혔다.김영복 부총참모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군부 측근 중 한 명이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그가 북한군 부대의 총책임자 자격으로 러시아에 입국했다고 공식 확인한 바 있다.함께 러시아에 파견된 리창호 정찰총국장은 2022년부터 해당 직위를 맡아왔다. 로이터는 김영복 부총참모장과 마찬가지로 리창호 정찰총국장도 올해 들어 동해 해군기지 현지 지도 등 여러 주요 행사에서 김 위원장을 수행했다고 전했다.미국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의 북한 전문가 마이클 매든은 마지막으로 언급된 신금철 소장의 경력은 아직 불확실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