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야구중계 정부가 ‘30조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서민 주거안정 기금까지 헐어 쓰기로 했다. 지난해도 그러더니 환율 안정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 투입과 국세에 연동되는 지방 재원 삭감도 되풀이한다. 부자 감세로 거덜 난 나라 곳간을 서민·지방 재원으로 돌려막겠다는 것인데, 이런 미봉책이나 세우라고 세금으로 공무원 월급을 주는 건 아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국회에 보고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에 따르면 기금·특별회계에서 14조~16조원,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5000억원, 통상적 예산 불용 최대 9조원 등으로 올해 세수 부족분 29조6000억원을 충당키로 했다. 기금 및 특별회계 가용 재원으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원 내외, 외평기금 4조~6조원, 주택도시기금 2조~3조원, 국유재산관리기금 등 기타 3조원이 활용된다.정부가 세수 결손을 이런 기금 돌려막기와 예산 삭감으로 버티는 건 국채 발행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정부가 의대생들의 휴학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교육부의 발표 내용을 공유하며 “오늘 우리 정부가 의료교육 학사운영 자율성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냈다.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겨울이 오고 있다”며 “의료계에서 더 많은 분들이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결단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의사 출신으로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을 준비해 온 한지아 수석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승적 결단을 존중한다”며 “학생들의 대규모 유급·제적 위기로 인한 의료체계 붕괴를 막고 국민의 건강을 지켜내기 위한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한 수석대변인은 “야당도 정치적 이해관계는 잠시 접어두고 협의체에 하루속히 참여해 상생의 해법을 함께 찾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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