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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1-02 05:40 조회 2회 댓글 0건본문
지난 7월 정부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예고한 것을 두고, 대상자들과 보건 관련 시민단체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 과다이용 억제 효과보다 수급자의 ‘병원 문턱’만 높이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도 보완 작업에 착수했다.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은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 철회’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 단체는 수급자 16명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5명의 본인부담금이 늘어나고, 최대 21만1898원까지 늘어나는 사람도 있다고 발표했다. 이 단체들은 “의료비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예측하기 어려워 의료 이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라며 “정률제는 의료 필요의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라고 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겠다고 예고했...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의 통화 육성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1일 당 소속 의원들과 지역의원장이 참여하는 비상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향후 윤 대통령 재임 시절에 이뤄졌던 일들도 드러날 수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1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조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명씨의 통화내용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매우 충격적이고 중대한 사안이란 점에 대해 최고위원들이 의견을 모았다”라며 “내일 우선 긴급하게 당 의원들과 지역위원장들이 참여하는 비상회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내달 2일 여는 장외집회인 ‘김건희 국정농단 범국민 규탄대회’와 관련해 당원들의 뜻을 모으고, 집회에 대한 결의를 다지겠다는 취지다.조 수석대변인은 공개된 육성 내용과 관련해 여권 일부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과 관련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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