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금융세제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여야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또 한 번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쪽으로 논의 중인 가운데, 세수 감소 등을 고려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줄이고 증권거래세율을 낮추는 현 정책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국회 예산정책처는 31일 ‘2024년 세법 개정안 분석’을 통해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현재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인하하는 증권거래세율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 등과 관련된 법안을 포괄해 금융세제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현행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보유 지분율 1%(유가증권 기준)이거나 보유액 5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 등은 보유 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 대상인 것과 대조된다.특히 올해 1월부터 상장주식 대주주 보유액...
당내 ‘후폭풍’ 우려 확산 ‘김건희 리스크’ 해법이던 ‘특별감찰관’도 동력 상실 일각 “당무감사 착수해야”“사생활 대화 녹취 파렴치” 친윤계는 ‘문제없다’ 입장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개입 정황이 담긴 육성 음성파일이 공개된 31일 국민의힘 분위기는 뒤숭숭했다. 추가 육성 공개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취임 전이라 문제가 없다는 친윤석열(친윤)계 방어가 뒤섞여 나왔다. 한동훈 대표는 대응책을 고심하며 침묵을 지켰지만 그가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법으로 내놓은 특별감찰관 추진은 동력을 잃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국민의힘은 비상 모드에 돌입했다. 추경호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는 1일 대통령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어떻게 대응할지 방어 논리를 만드는 데 주력했다.한 당직자는 “대통령 음성 녹음이 있지 않나”라며 “민주당이 계속 틀 텐데 어떻게 감당하냐”고 한숨을 쉬었다. 영남 지역의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당선인이면 대통령에 준...
지난여름엔 CCTV 영상을 잔뜩 구경했다. 국가교통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보령해저터널 근방 CCTV 화면에 새호리기가 등장한 덕분이었다. 어쩌다 그쪽에 둥지를 틀었는지, 누구든 접속하기만 하면 새호리기가 파닥거리고 갸웃거리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다. 새호리기는 이름대로 눈을 홀릴 정도로 현란하게 비행하고, 성체는 30㎝가 넘는다고 한다. 그러나 카메라 앞에 다소곳이 앉은 새는 그저 주먹만 하고 복실복실한 생물로 보였다. 매과에 속하는 조류답게 색상이 화려하지는 않아도 몸이 날렵한 곡선을 그리는 것이 몹시 멋지고 귀여웠다. 새호리기가 두 마리 나타났을 때는 각각 ‘태안이’와 ‘보령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CCTV 화면을 기준으로 왼쪽이 태안이, 오른쪽이 보령이였다. 카메라가 비추는 도로의 왼쪽이 태안 방향, 오른쪽이 보령 방향이기 때문이다. 방향을 가리키는 화살표가 마치 새들의 이름을 알려주는 것처럼 보였다. 얘들 덕분에 나도 새를 구경하는 ‘탐조’에 발을 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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