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떨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지난 30일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에서 검찰 구형이 모두 인정된 것은 이례적이다. 사법부가 딥페이크를 반인륜적 범죄로 간주해 철퇴를 내린 것이다. 법원의 무거운 단죄가 피해자들에게 한 조각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한다.이른바 ‘n번방’ 사태로 디지털 성범죄의 참혹한 실상이 드러난 게 4년 전이다. 그럼에도 수사는 늘 뒷북이고, 가해자는 초범 등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치 사냥감을 선택하듯 피해자를 선정해 성적으로 모욕하며 인격을 말살했다”며 “법과 도덕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고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판결을 계기로 딥페이크가 중대 범죄이고, 가해자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사회에 각인시켜야 한다.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범람하고 있다. 기술 발전으...
지난달 경기 고양시를 지나는 창릉천에서는 처음으로 회유성 어류인 은어가 발견됐다. 창릉천과 함께 한강 수계에 속하는 파주 문산천과 서울을 지나는 당현천, 중랑천, 인천 남동구의 장수천 등에서도 은어가 확인됐다. 모두 과거에는 은어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본격적 생태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던 탓에 변변한 학술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곳들에서의 발견이었다.몸길이 15㎝ 정도로, 시민들에게도 친숙한 은어는 바다와 하천을 오가는 회유성 어종이다. 우후죽순처럼 생긴 댐과 둑, 보 등으로 인해 회유가 어려워지고, 수질까지 오염되면서 크게 줄어들었다.이 같은 은어의 ‘귀환’을 환경단체 활동가, 생태학자 등이 크게 반기고 기뻐한 것은 은어가 확인된 것의 의미가 단순히 어류 한 종이 돌아온 것에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은어는 무엇보다도 맑은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에 민감하며, 강바닥에 모래와 자갈이 있는 환경에서 살아간다. 또 은어는 연어처럼 생애주기 동안 단 한 차례만 고향...
경찰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공청회 현장에서 항의하다 체포된 활동가를 압수수색했다. 환경단체들은 “무리한 수사이자 수사기관의 시민단체 압박”이라고 비판했다.세종남부경찰서는 30일 ‘11차 전기본 백지화 네트워크(네트워크)’ 소속 지역 활동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11차 전기본 공청회장 단상에 올라간 A씨 등 활동가 18명을 현장에서 체포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퇴거불응 혐의를 적용했다.이날 입수한 영장을 보면, 경찰은 피의자들이 사전에 점거를 공모했다고 보고, 네 가지를 정황을 근거로 들었다. 산업부 주무관 B씨가 점거 시작시각 ‘45분’이 적힌 텔레그램 메시지를 활동가 휴대전화에서 봤다고 진술한 점, 피의자들이 일제히 단상을 점거한 점, 피켓을 준비한 점, 구호를 외친 점 등이다. 그러면서 “서로 모르는 사이고 소속도 다르다는 피의자들의 주장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적었다.그러나 당시 현장에 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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