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서울시가 추진 중인 ‘남산 곤돌라’ 설치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30일 남산 곤돌라 공사를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이날 남산에서 케이블카를 운영 중인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신청인들은 이 사건 결정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이 사건 결정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한국삭도공업은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에 남산 곤돌라 사업 부지에 대한 서울시의 도시시설 변경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곤돌라를 운영하려면 남산에 높이 30ｍ 이상의 철근 기둥을 설치해야 하는데, 서울시는 이를 위해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바꿨다. 한국삭도공업은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개입 정황이 담긴 통화 육성이 공개된 것을 두고 “법률적으로 문제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대책회의를 마친 뒤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사인과 공천 관련 대화를 나눈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그건 여러분이 판단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녹취도 일부만 짧게 나온 상황이라 전체 정황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보겠다”고 말했다.그는 전날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자체 법률 검토를 통해 “당선인 신분으로 이뤄진 통화여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낸 데 대해선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인 곳이 법사위고, 대다수 법사위원이 집약된 의견을 말한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그것에 공감한다”고 말했다.그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의총) 개최 시기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의총이 열릴 ...
한국학력평가원이 출판한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한 고등학교가 현재까지 전국 1곳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친일 인사, 독재 정권을 옹호한 서술로 논란을 일으킨 교과서가 정규 교육 체제에서 사실상 퇴출된 것이다.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고교 한국사 교과서 채택 현황을 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내년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한 고등학교 2084곳 중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1·2를 고른 학교는 경기 소재 고등학교 1곳뿐이었다. 한국사 교과서 채택 여부가 아직 취합되지 않은 전남 소재 고등학교 10곳은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이는 일반 공사립 고등학교 채택률이 사실상 ‘0%’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교과서 채택을 논의하는 학교운영위원회 등에서도 그동안 불거진 각종 논란을 의식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를 채택한 곳은 일반 공사립 고등학교가 아닌 특성화학교로 분류되는 대안학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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