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를 15일(현지시간) 방문해 “러·북 군사협력의 본질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지도자 간의 결탁”이라고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페루 일간지 <엘 코메르시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러시아와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 미국과 나토 등 동맹·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도 말했다.윤 대통령은 북한을 “비이성적 집단”이라고 표현하며 “김정은 정권이 추구하는 유일한 목표는 독재정권을 유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핵과 미사일을 통한 외부 위협으로 체제 결속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연설에서 밝힐 메시지에 대해선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APEC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무역 투자 환경을 조성하도록 협력을 이끌 것”이라며 “글로벌 중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이 선고된 것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의 죄책이 무겁다는 재판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특별 가중요소’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17일 대법원 양형위 양형기준을 보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허위사실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고’ ‘행위 전파성이 매우 높으며’ ‘벌금형을 포함해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등을 법관이 특별 가중요소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에서 자진사퇴나 불출마했을 때에는 감경요소가 되지만, 낙선한 경우는 따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행위들이 이 ‘가중요소’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로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북의 완벽한 비핵화 대신 핵 감축 등 제한적 합의로 잠재적인 전환 가능성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 2기 외교안보 진용 인선을 완료한 가운데 차기 미 행정부 한반도 관련 정책의 윤곽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최우선 과제로 꼽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한 병력의 전투 참여가 확인되면서 한반도 정세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치게 됐다.카네기국제평화재단 다르시 드로트베이하레즈 아시아프로그램 연구원은 17일(현지시간) 경향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북·러 군사협력 이후 유럽을 넘어서 다중 전구(戰區) 차원의 안보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이로 인해 개인적인 외교나 양자 합의를 선호하는 트럼프식 접근이 난관에 처할 수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신속한 해결을 추구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개입을 만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 정부가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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