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리딩 대법원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도적○’ 등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난한 조합원에 대해 모욕 혐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엄격하게 고려해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8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A씨가 조합원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18년 10월 경기 평택시에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 평택시가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추진위는 이듬해 1월 신청을 취하했고, 이후 1년이 다 되도록 재신청 절차를 밟지 않았다. 추진위가 조합원들에게 회계서류를 공개하지 않고, 추진위원장인 B씨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업무용역업체 등이 이 사업과 관련해 과도한 이익을 취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추진위와 조합원 간에 갈등이...
교육부가 증원된 신입생이 입학할 2025학년도 의대 교육과정 마련을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고 했다. 각 대학이 탄력적으로 5∼6년제 교육과정을 짤 수 있다고도 했다. 대학들은 수업 부실 우려 속에 늘어난 신입생과 복학할 재학생을 한 학년에 함께 수용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동맹휴학 승인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반복하면서 현실적인 대책 없이 체면 세우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일단은 대학의 교육과정개선이나 운영은 대학에 맡겨둔 뒤 대학 의견을 들어볼 생각”이라며 “대학별로 (의대 학사를) 운영하는 방식은 자율적으로 할 부분으로 정부가 방해하거나 억제할 의사가 없다”고 했다.교육부는 지난 6일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안)’에서 공개한 의대 커리큘럼 단축안을 예로 들었다. 교육부는 비상대책에서 각 대학이 현재 6년인 의대 커리큘럼을 5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고 했다. 심 정...
강원 원주시는 주택가와 이면도로에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버스와 화물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새벽 시간대 공회전 등으로 인한 소음·매연 등을 방지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지도점검과 시민 제보를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밤 12시∼오전 4시까지 허가받은 차고지 외 지역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원주시는 주택가와 공단지역, 공원 인근 등 시민과 밀접한 공간을 위주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밤샘 주차 단속에 적발되면 10∼2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원주시 관계자는 “사업용 대형 차량의 밤샘 주차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방해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새벽 시간 공회전으로 소음과 매연, 악취 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해 영업용 버스와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밤샘 주차 계도·단속 건수가 708건에 달한다”며 “주택가 밤샘 주차를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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