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야합은 국제 사회에 대한 중요한 안보 위협이면서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제공을 넘어 파병까지 감행했다”면서 “모두가 긴장감을 가지고 리스크 관리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앞서 정부 대표단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 상황에 대해 브리핑한 지난 28일 윤 대통령은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전화 통화를 했다. 윤 대통령은 뤼터 총장에게 우리 대표단이 유럽연합(EU)과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것이라며 전황 정보와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또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며 “다음 주에 미국 대선이 있고 지난 주말 이스라엘이 ...
지난 7월 정부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예고한 것을 두고, 대상자들과 보건 관련 시민단체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 과다이용 억제 효과보다 수급자의 ‘병원 문턱’만 높이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도 보완 작업에 착수했다.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은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 철회’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 단체는 수급자 16명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5명의 본인부담금이 늘어나고, 최대 21만1898원까지 늘어나는 사람도 있다고 발표했다. 이 단체들은 “의료비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예측하기 어려워 의료 이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라며 “정률제는 의료 필요의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라고 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겠다고 예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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