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경찰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공청회 현장에서 항의하다 체포된 활동가를 압수수색했다. 환경단체들은 “무리한 수사이자 수사기관의 시민단체 압박”이라고 비판했다.세종남부경찰서는 30일 ‘11차 전기본 백지화 네트워크(네트워크)’ 소속 지역 활동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11차 전기본 공청회장 단상에 올라간 A씨 등 활동가 18명을 현장에서 체포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퇴거불응 혐의를 적용했다.이날 입수한 영장을 보면, 경찰은 피의자들이 사전에 점거를 공모했다고 보고, 네 가지를 정황을 근거로 들었다. 산업부 주무관 B씨가 점거 시작시각 ‘45분’이 적힌 텔레그램 메시지를 활동가 휴대전화에서 봤다고 진술한 점, 피의자들이 일제히 단상을 점거한 점, 피켓을 준비한 점, 구호를 외친 점 등이다. 그러면서 “서로 모르는 사이고 소속도 다르다는 피의자들의 주장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적었다.그러나 당시 현장에 있던 ...
산업용 전기료의 인상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열차 운행으로 내야 하는 전기 요금이 지난 3년새 50% 이상 늘어 연간 5000억원을 넘어섰다.29일 코레일에 따르면 코레일이 올해 부담할 것으로 전망되는 전기요금은 5814억원으로, 지난 2021년보다 57.7% 증가했다.코레일이 연간 납부한 전기 요금은 2021년 3687억원, 2022년 4272억원, 지난해 5329억원 등으로 지난 3년간 연평균 12% 넘게 증가해 왔다.코레일의 열차 1만4000여칸 중 약 98%는 전기로 달리기 때문에 코레일 연간 전력 사용량의 80% 이상은 전동열차 운행에 쓰인다. 그런데 코레일의 총 열차 운행 거리가 2021년 1억3461만㎞에서 지난해 1억3296만㎞로 1.2%가량 줄었음에도 전기료 부담이 커진 것이다. 전기 요금이 올랐기 때문이다.2021년부터 연료 가격이 상승하면 전기 요금도 올리는 ‘원가 연동형 요금제’가 도입된 데 이어, 코레일에 적용되는...
지난달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경향신문 10월17일자 보도)에 대해 정부가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유가족에게 설명이나 절차 안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조사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그러나 과정을 알 수 없어 답답한 유가족은 지자체와 보건복지부에 16차례나 전화를 걸고도 “담당 업무가 아니다”라는 답변 외에 구체적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31일 취재를 종합하면, 거제 뺑뺑이 사망 유족은 지난 18일 경남도청과 보건복지부 민원실, 응급의료과, 건강증진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등에 2시간가량 16차례 연락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변은 “담당 업무가 아니다” “다른 번호를 알려주겠다” “부재중” “알지 못한다”라는 말뿐이었다.지난 9월 거제에서 복통을 호소하던 50대 남성이 응급실과 수술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다가 7시간 만에 수술했고, 결국 숨진 사실이 경향신문 보도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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