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유식당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 무죄’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여론을 앞세워 이 대표 사법리스크로 불거진 ‘11월 위기설’을 돌파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표 지지자들을 동원한 법원 압박이자, 이 대표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승복하지 않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란 비판이 나온다.민주당에 따르면 30일 오전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에 서명한 인원은 20만명을 넘어섰다. 해당 서명은 친이재명(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가 주도해 지난 8일 시작됐고 11월11일까지 진행된다. 100만명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혁신회의를 포함한 당원들은 탄원서에서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양자 대결을 펼친 직전 대선 후보를 사법의 심판대에 세운 사례는 사실상 딱 3건”이라며 “검찰은 민주화 이후로는 처음으로 직전 유력 대선 후보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과연 이 대표에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첩 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 한삼택씨가 재심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이훈재)는 3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던 한씨의 재심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서무주임으로 근무하던 한씨는 조총련 관계자들과 서신을 주고 받고, 이들로부터 학교 교장 관사 신축자금 63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1970년 기소됐다. 한씨는 1971년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고, 간첩으로 낙인찍혀 생계에 어려움을 겪다 1989년 사망했다. 한씨 유족은 그가 불법체포와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터무니없는 죄를 뒤집어썼다며 2021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재판부는 “(조총련 관계자들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라는 것을 피고인이 사전에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는 점, 피고인의 각 행위가 국가의 존립이나...
1년여 전 강원 강릉지역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 이도현 군(사망 당시 12세)을 잃은 할머니가 수사기관의 재수사에서도 ‘혐의가 없다’라는 판단을 받았다.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릉경찰서는 최근 춘천지검 강릉지청의 ‘송치요구 불요’ 결정에 따라 사건 관련 서류를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송치요구 불요’란 불송치 결정을 했던 경찰이 검찰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재수사했음에도 ‘혐의가 없다’는 결과를 검찰에 보내면 검찰 역시 기소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짓는 결정이다.이에 따라 할머니 A씨(71)는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만에 형사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A씨는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도현 군을 태우고 티볼리 승용차를 몰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해 도현 군을 잃었다.사고 직후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형사입건돼 조사를 받아왔다.이 같은 사연이 알려지자 전국 각지에서 A씨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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