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대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시의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지만 이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됨에 따라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대전지법 형사13부(재판장 장민경)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선광 대전시의원(국민의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김 의원은 지난 2월 대전 중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같은 당 소속 예비 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피켓을 드는 등 선거 운동에 관여한 대학생 등 8명에게 11만6000원 상당의 점심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김 의원이 경선 과정에 있는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향응을 제공하고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처리된다.재...
대구지역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의 인건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는 30일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주장을 폈다. 전국 최하위 수준의 늘봄프로그램 강사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날 노조에 따르면, 대구의 상당 수 학교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를 구하지 못해 해당 학교에 출강하는 방과후강사에게 늘봄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하고 있다.하지만 방과후강사가 늘봄수업을 맡을 경우 동일한 조건에서 수입이 크게 줄어든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방과후학교 강사료의 경우 ‘인원’을 기준으로 삼지만, 늘봄학교 강사료는 ‘시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이다.현재 대구의 늘봄프로그램 강사료는 1시간당 3만5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대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1시간당 4만원에서 최대 6만원까지 정하고 있다.교육부는 지난 2월 ‘늘봄학교 추진방안’에서 프로그램 강사비를 1시간당 4만원으로 하되, 시·도 교육청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정부가 의대생들의 휴학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교육부의 발표 내용을 공유하며 “오늘 우리 정부가 의료교육 학사운영 자율성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냈다.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겨울이 오고 있다”며 “의료계에서 더 많은 분들이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결단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의사 출신으로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을 준비해 온 한지아 수석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승적 결단을 존중한다”며 “학생들의 대규모 유급·제적 위기로 인한 의료체계 붕괴를 막고 국민의 건강을 지켜내기 위한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한 수석대변인은 “야당도 정치적 이해관계는 잠시 접어두고 협의체에 하루속히 참여해 상생의 해법을 함께 찾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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