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단계적 대응 방안 밝힌 대통령실“북한군 활동 모니터할 의무 있어” 방한 우크라 특사단과 논의 예정 야당 “국회 동의 피하려는 꼼수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법적 조치”대통령실이 30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과 전투를 시작하면 정부 대응을 단계적으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국익을 고려해 개입 수위를 조절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북한군 활동을 감시하는 전황분석팀 파견을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무기 지원과 관련해선 방어용 무기 지원을 우선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긴장을 조성하려는 듯 정보 관련 사항을 과시성으로 공개하고 있다며 보다 사려 깊은 대응을 주문했다. 전황분석팀 파견은 우회적 방법으로 우크라이나에 국군을 파병하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나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에게 “전황분석팀이라 부르든 모니터링팀이라 부르든, 북한군의 앞으로 활동과 전황을 모니터하고 분...
검찰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달아나 18년 만에 붙잡힌 50대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지혜)는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4)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김씨가 저지른 범죄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징역 25년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김 씨에게 15년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려달라고 했다.김씨는 2006년 전남에서 흉기로 한 여성을 협박해 성범죄를 저지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12년간 전국 각 경찰서의 중요 지명 피의자로 공개수배됐다. 18년간 도주를 이어오던 A씨는 지난 7월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김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재판부는 2025년 1월 9일 목포지원에서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