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청년을 위한 연금개혁’이란 플래카드를 보았다. 윤석열 대통령도 ‘세대 간 연대’가 아닌 ‘세대 간 공평성’을 연금개혁 원칙으로 제시했고, 여당도 ‘청년을 위한’ 구조개혁을 하겠다고 한다. 청년을 위한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는가만은 찜찜함을 지울 수 없다. 그 이유는 첫째, 청년세대에게 현재 큰 고통을 야기하고 있는 일자리 불안정성과 취약한 노동권 문제를 그대로 시장에 맡겨놓은 채, 유독 미래 공적연금을 축소해 청년을 위하겠다는 게 위험해 보여서다. 20대 노동자 중 40% 이상이 비정규직이라 한다. 우리 사회는 청년에게 제대로 된 직업세계 정착의 기회와 꿈을 펼칠 기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청년세대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논하기 전에 이를 낼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말하는 게 먼저다. 괜찮은 일자리 확대 등 노동권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보험료 부담과 공적연금 보장도 같이 줄이는 건 결국 미래의 노동도, 삶도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둘째, 연...
지난 5월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숨진 육군 훈련병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방문조사를 벌인 결과 지휘체계에 여러 문제점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보고서를 낸 뒤 별도의 의견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경향신문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인권위의 ‘육군 12사단 신교대대 운영 관련 방문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해당 신교대대에는 기존에도 훈련병 교육에 잘못된 관행이 있었으나 지휘체계 관리 미흡으로 인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보고서는 신교대대장이 소속 간부와 훈련병들의 고충 파악에 소극적이었다고 적었다. “신교대대장은 평소 간부들의 신상관리 파악이 미흡했다고 보여진다”며 “군에 입대해 신체·정신적으로 불안정한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국방헬프콜·내부공익센터·육군고충처리시스템 등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신고제도에 대해 훈련병들에게 교육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접근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부족했...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11월5일로 다가왔다. 남의 나라 대통령이 누가 된들 무슨 상관이랴 하겠지만 도널드 트럼프(45대 대통령)가 재선되는 것은 그리 간단치 않다. 정치학자가 아닌 의사·인류학자 입장에선 제일 먼저 시민의 건강이 우려된다. 건강은 지극히 정치적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의료 및 사회복지제도의 변화에 의한 영향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며칠 전 국제학술대회에서 정신질환을 연구하는 미국 인류학자를 만났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학생들이 받을 정신적 트라우마를 대비하기 위한 학교 차원의 대책 회의에 참여했다고 한다. 그만큼 많은 미국인이 2021년 1월 이후 잊고 있던 트라우마가 되살아날까 두려워하고 있었다. 실제로 10월24일 미국의 정신건강 전문가 230여명은 트럼프 후보가 ‘악성 자기애’라는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이들의 우려는 단지 국가 운영에 대한 부적격성을 지적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닐 테다. 2023년 12월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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