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31일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2회 연속 동결했다.일본은행은 이날까지 이틀간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조정하지 않고 0.25%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앞서 일본은행은 지난 3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7년 만에 올리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했다. 이후 7월 회의에서는 금리를 0~0.1%에서 0.25% 정도로 인상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에 이어 이달 2회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교도통신은 “미국 대통령 선거와 일본 정국 혼란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강해 금리 인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앞서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일단 시간적인 여유는 있다”며 “미국 경제가 일본 물가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체코 반독점당국(UOHS)이 지난 30일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 수주 계약 추진을 일시 보류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지 하루 만에 번복했다. 체코 당국은 31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에 대해 “일차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며 “두 회사의 제안에 대한 절차는 대부분 종료되었고 다른 부분은 거부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두 기업이 항소할 수 있다”며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입찰 계약 체결 금지는 유효하다”고 했다. 앞서 체코 당국은 두 기업의 이의 제기를 일부 받아들여 수주 계약 절차를 일시 보류하도록 결정했다고 AFP,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두 기업은 지난 7월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직후 공공 조달 기본 원칙 미준수 등 위법임을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다.이번 사안은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법정에서 한수원에 대해 제기한 지식재산권 위반 소송과는 별개이다. 이의 제기가 일차적으로 기각되기는 했지만...
경기도가 ‘가족돌봄 사업’ 수당 지급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을 잃은 장애인 가구를 위해 복지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한다.경기도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탈락하거나 수급비가 감액된 장애인 가구를 위해 월 4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사업은 발달장애인 가정 중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가정에 지원금4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격려·권장해 돌봄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취지다.문제는 일부 가구의 경우 이 지원금을 받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탈락하거나 수급비가 감액된다는 점이다. 올해 해당 사업 대상인 210가구 중 20%인 40가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을 받고 있다. 이 중 일부는 경기도 지원금을 받으면 소득 증가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다.이에 경기도는 이들 가구에 복지포인트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