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지난 20여년간 농산물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했지만, 직접적인 물가 인하 효과는 없었다는 정부출연기관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 4월 ‘수입 개방 확대’를 농산물 가격 안정화 방안으로 제시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보고서는 농산물의 국내 생산 기반을 우선 안정화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총리실 산하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농촌경제연구원이 30일 내놓은 ‘농정포커스-농산물 시장개방화와 물가, 그리고 향후 과제’ 보고서를 보면, 국내 농업부문 무역개방도는 2000년 0.40에서 2022년 2.06으로 5배 이상 상승했다. 무역개방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입 비율 지표로, 1을 초과하면 농산물 교역액이 국내 농업 GDP보다 크다는 의미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전체 산업의 무역개방도는 2000년 0.58에서 2022년 0.85에 그쳤다.농업부문 개방 확대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물가는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했다. 1999년 이후 지...
길 가는 사람 아무나 잡고 묻고 싶다. 명태균을 아느냐고. 거의 안다고 대답하지 않을까. 길을 막고 묻고 싶다. 박정혜, 소현숙을 아느냐고. 아마 대부분 모른다고,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라고 하지 않을까.공천개입, 2000장이 넘는다는 김건희와의 카톡 등 수많은 화제를 뿌린 명태균은 몰라도 되는 사람이다. 존재해선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런데 재미있다. 구중궁궐 심산유곡의 비사들이 매일 터져나오는 요즘 뭔가 쾌감마저 느껴지며 내일은 어떤 게 나오려나 궁금해서 잠도 안 올 지경이다.반면 박정혜, 소현숙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사람이다. 노동자들은 그렇게 쉽게 버려지는 존재가 아니라고 불탄 공장에서 300일을 버틴 사람들. 근데 이 스토리는 재미가 없다. 잘리고 싸우고 삭발하고 단식하고 고공에 올라가고 그러다 누군가는 죽고. 유사 이래 뻔한 스토리니까. “배 나오고” 지가 뭘 안다고 “철없이 떠드는 오빠”도 없고, “아휴 뭘 이런 걸” 하면서 받아 챙긴 “파우치, 외국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