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떨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지난 30일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에서 검찰 구형이 모두 인정된 것은 이례적이다. 사법부가 딥페이크를 반인륜적 범죄로 간주해 철퇴를 내린 것이다. 법원의 무거운 단죄가 피해자들에게 한 조각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한다.이른바 ‘n번방’ 사태로 디지털 성범죄의 참혹한 실상이 드러난 게 4년 전이다. 그럼에도 수사는 늘 뒷북이고, 가해자는 초범 등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치 사냥감을 선택하듯 피해자를 선정해 성적으로 모욕하며 인격을 말살했다”며 “법과 도덕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고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판결을 계기로 딥페이크가 중대 범죄이고, 가해자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사회에 각인시켜야 한다.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범람하고 있다. 기술 발전으...
한국미술사에서 잊혀진 기생 출신의 화가 남전(藍田) 허산옥(1924~1993)의 예술세계를 조명하는 전시회가 마련됐다.탄생 100년 만에 남전의 작품세계를 비로소 제대로 알리는 첫 작품전이다. 또 한국 주류 미술계가 비주류·변방으로 치부하고, 미술사에서도 망각된 작가와 작품을 주목함으로써 주류 미술계·미술사를 성찰해보는 뜻깊은 자리다.‘전주 예술계의 대모’로 불리고, 영화 ‘어게인’의 모티브가 되기도 한 남전은 일제강점기와 전쟁, 분단, 산업화 등 격동의 근현대사 속에서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작품세계와 실제 삶이 “한국 미술사에서 보기 드문 작가”라는 분석도 많다.하지만 미술계, 미술사로부터 철저히 소외당하면서 그의 예술세계, 삶은 거의 잊혀진 실정이다. 근현대 시기 한국 주류 미술계, 미술사는 남성 미술가와 달리 여성 미술가들을 낙인 찍어 폄훼했다. 또 서구 미술사가 주류를 차지하면서 전통적...
혼자서 일상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년도 보험료율이 올해와 동일하게 소득의 0.9182%로 결정됐다. 2017년 이후 두 번째 동결이다.보건복지부는 29일 2024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 납부하는데, 내년 건보료 대비 보험료율도 올해와 동일하게 12.95%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6860원으로 올해와 같다.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률은 2017년 동결 이후 2018년 14.9%, 2019년 19.4%, 2020년 24.4% 등 줄곧 인상폭이 커졌다. 2021년부터 15.6%, 2022년 8.5%, 2023년 5.9%, 2024년 1.09%로 인상폭이 줄었다. 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이유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최근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장기요양보험 재정 여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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