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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09-22 08:53 조회 20회 댓글 0건본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19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강요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 착취물도 적용 대상이다.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선고된다. 개정안은 이런 범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했다.개정안은 확산 속도가 빠른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이 사전승인 없이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도입하는 내...
심우정 검찰총장(사진)이 지난 16일 2년 임기를 시작했다. 18일 대통령실에서 임명장을 받은 심 총장은 19일 대검찰청에서 취임식을 연다.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인 그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 수사 등 전현직 대통령 가족 관련 사건들을 취임과 동시에 떠안게 됐다. 정치적 파급력이 막대한 이 사건들을 얼마나 공정하게 처리하느냐가 심 총장의 임기 초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처분이 가장 임박한 것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이다. 오는 24일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 선물을 제공한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린다. 이 수심위를 빼면 거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이달 안에 종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최 목사 사건 수심위가 앞선 김 여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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