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러지밴드강의2 서울시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에 괴롭힘 발생 1년이 지나 신고한 경우를 사건 각하 사유로 명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는 괴롭힘 신고에 제척 기간을 두지 않고 있는 근로기준법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30일 “서울시가 지난해 4월 개정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에 정체불명의 각하 사유 목록을 추가한 것은 괴롭힘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2020년 6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을 제정한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이 매뉴얼을 개정했다. 새 매뉴얼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각하 사유’ 7가지를 명시했다. 각하 사유는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거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괴롭힘 예방 대응 담당자(노동정책담당관)가 조사담당관에게 조사를 의뢰하기 전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된 것이다. 각하 사유 중 하나는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서 신고한 경우’다. 직장갑질119는 “...
1950년 10월1일 국군이 38도선을 처음으로 돌파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 국군의날이다. 국군의날은 1956년 제정되었다. 34년 만에 공휴일이 된 2024년의 국군의날에는 2년 연속으로 시가행진이 진행되었다. 2년 연속 국군의날 시가행진이 벌어진 것은 전두환 군사정권 이래 무려 40년 만의 일이다.박정희 정권 들어 해가 거듭될수록 규모가 커진 국군의날 행사는, 전두환 정권 때는 거의 모든 부대와 무기체계가 투입되는 국가적 대사가 되어 1980년부터 1984년까지 5년 연속 시가행진이 벌어졌다. 수천명의 학생을 동원한 카드섹션도 북한의 그것과 경쟁이라도 하는 듯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었다. 군사정권과 국군의날 시가행진은 성쇠를 함께했다. 6공화국 이후 시가행진은 3년, 4년, 5년으로 띄엄띄엄 진행되다 문재인 정부 때는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았다. 사진 속 시가행진이 벌어진 장소는 서울시청 앞이다. 왼쪽에 보이는 건물이 지금은 서울도서관으로 쓰이는 구 서울시...
경찰이 딥페이크 성착취물, 마약 등 각종 범죄의 유통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메신저 ‘텔레그램’ 법인 측과 소통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0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텔레그램 측은 한국 경찰의 수사 협조 요청에 답을 하지 않아 왔다.우 본부장은 “지난 8월 28일 텔레그램 운영자에 대해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시작했다”며 “한편 텔레그램과 소통을 시작하는 단계이고 앞으로 협력과 소통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텔레그램과의 소통 방식과 수단, 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지난 8월 26일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인 파벨 두로프를 수사하고 있는 프랑스 당국과의 국제 공조가 진행되고 있는지 묻자 우 본부장은 “국제공조를 검토하는 단계”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설명하지 않았다.텔레그램은 범죄에 이용된 계정의 이용자 전화번호나 접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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