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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09-23 09:21 조회 45회 댓글 0건본문
수사단계에서 나온 공범의 자백을 피고인이 재판에서 부인하면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9일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3~4월 대구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2년 12월엔 공범 A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A씨가 ‘김씨로부터 필로폰을 샀다’는 자백 취지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마약 검사 결과 등을 재판에 증거로 냈다. 그러나 김씨는 법정에서 A씨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형사소송법 312조는 검사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해 증거로 ...
“할아버지는 내비게이션 말만 들으세요. 제가 매일 다니는 출퇴근길이라 알아서 간다고 해도 내비 시키는 대로 하라고 우기세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의견 충돌이 잦으신 거 같아요.” 한숨을 쉬며 손녀가 물었다. “나이가 드시면 모두 고집불통이 되나요?”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고집이 세질 가능성은 크다. 무엇보다 원래 고집 세던 사람이 나이 들어 더하는 경우가 많다.노회로 인한 심신의 변화도 한몫한다. 생물학적으로 대뇌 신경 네트워크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유연한 사고를 하기 어려워진다. 심리적으로는 정서적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변화를 통한 도전을 두려워한다. 우울증이나 불안증도 고집이 세어지는 원인이 된다. 미래에 대한 부정적 인지가 지배적이라 변화의 결과가 나쁠 것이라는 판단이 지배적이게 된다. ‘싫어, 안 해, 못해’ 등 부정적 반응이 고집쟁이로 오해받기 쉽다.고집을 부려 늘 좋은 결과만 낳는다면 그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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