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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09-23 09:14 조회 52회 댓글 0건본문
일본 강제불임 피해자에 대한 보상 법안 초안이 마련됐다고 19일 마이니치신문 등이 보도했다. 한국 헌법재판소 격인 일본 최고재판소가 강제불임을 위헌으로 판단하며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따른 조치다. 법안은 최고재판소 판결에 포함되지 않은 임신중지 수술 피해자도 보상 대상으로 포함했다.보도에 따르면 일본 초당파 의원연맹은 옛 우생보호법에 따른 강제불임 수술 피해자에 대한 보상 법안 골격을 전날인 18일 정리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의원연맹은 강제불임 수술 피해 당사자에 대해선 1500만엔(약 1억4000만원)을 보상하기로 했다. 앞서 일본 국회가 2019년 제정한 피해자 구제법은 1인당 320만엔(약 298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보다 5배가량 규모를 키운 것이다. 의원연맹은 피해자의 배우자에게는 500만엔(약 4650만원) 보상금을 지급하는 안을 내놨다.불임 수술 없이 임신중지 수술만 받은 사람도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수술 횟수나 아이의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강원도 최전방 부대인 육군 제15사단을 찾아 군 응급의료체계를 점검하고 연휴에도 복무하는 장병들을 격려했다.대통령실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먼저 15사단 의무대대 ‘승리의원’을 방문했다. 15사단은 육군 최초로 군 의료시설을 개방해 군인 가족들과 지역 주민들 모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강현우 15사단장으로부터 승리의원 현황을 보고받고 화천군 지역 주민들 및 군 가족과 인사를 나눈 뒤 치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응급실을 둘러봤다.윤 대통령은 이어 15사단 사령부로 이동해 방명록에 ‘전승의 승리부대!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라고 적었다.윤 대통령은 15사단 지휘관들에게 “적이 도발해 온다면 ‘선조치, 후보고’ 원칙에 따라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해 적의 의지를 완전히 분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또 “걱정 없이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여러분이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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