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공연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 뒤 미군정 지배를 받다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한 다음날 ‘미·일 안보조약’을 맺었다. 국권 회복과 동시에 미국의 ‘기지국가’가 된 일본이 외교안보에서 미국이 그어둔 선을 넘는 일은 드물었다.그 선을 넘다 몰락한 대표적 인물이 다나카 가쿠에이(1918~1993)다. 1970년대 초 미·중 데탕트가 무르익자 다나카 총리는 미국보다 7년 앞선 1972년 중국과 깜짝 수교를 단행했다. 미국은 일본의 ‘추월’이 괘씸했다. 다나카는 내친걸음으로 시베리아 유전 개발을 목적으로 소련에 접근했다. 다나카의 ‘자원외교’는 동서 대립이라는 냉전질서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또 다시 미국의 노여움을 샀다. 그는 결국 미국 록히드 항공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기세가 꺾였다.다나카의 ‘정치적 아들’인 오자와 이치로 전 민주당 간사장도 비슷한 운명을 걸었다. 오자와는 1993년 펴낸 <일본개조계획>을 통해 ‘보통국가론’을 주창했는데, 미·일 ...
정부가 ‘30조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서민 주거안정 기금까지 헐어 쓰기로 했다. 지난해도 그러더니 환율 안정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 투입과 국세에 연동되는 지방 재원 삭감도 되풀이한다. 부자 감세로 거덜 난 나라 곳간을 서민·지방 재원으로 돌려막겠다는 것인데, 이런 미봉책이나 세우라고 세금으로 공무원 월급을 주는 건 아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국회에 보고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에 따르면 기금·특별회계에서 14조~16조원,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5000억원, 통상적 예산 불용 최대 9조원 등으로 올해 세수 부족분 29조6000억원을 충당키로 했다. 기금 및 특별회계 가용 재원으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원 내외, 외평기금 4조~6조원, 주택도시기금 2조~3조원, 국유재산관리기금 등 기타 3조원이 활용된다.정부가 세수 결손을 이런 기금 돌려막기와 예산 삭감으로 버티는 건 국채 발행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주민들의 ‘생명줄’로 불렸던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운르와)의 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유엔 회원국이 유엔 산하 기관을 ‘테러 조직’으로 규정해 금지한 초유의 사례로, 가뜩이나 위태로운 가자지구 내 구호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는 28일(현지시간) 운르와의 이스라엘 내 활동을 금지하고 이 기구를 테러 조직으로 규정해 이스라엘 정부 및 단체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2개를 각각 찬성 92표·반대 10표, 찬성 87표·반대 9표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운르와의 ‘하마스 연계설’을 거듭 주장하며 아예 법적으로 이들의 활동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다.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완전히 포위하고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을 불법 점령 중인 상황에서 이 법안은 사실상 운르와를 통한 구호품 이송을 끊겠다는 의미다. 미 CNN은 “이스라엘 점령하에 살고 있는 수백만명의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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