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무료중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사회적 약자를 충분히 지원하기에 미흡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건복지 예산 규모는 늘었지만,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증가분을 감안하면 복지 사각지대를 메울 재정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참여연대 “정부 복지예산, 취약계층 지원 미흡”참여연대가 30일 발표한 ‘2025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은125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했다.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이지만 2024년(11.8%), 2023년(12.2%)와 비교하면 낮은 증가 폭이다.기초생활 보장 예산은 2025년 21조8616억원으로 올해보다 5.0% 증액됐다.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영향이 컸다. 기준중위소득은 4인가구기준 6.42%(2024년 572만9913원→2025년 609만7773원)으로 올랐고 기준중위소득변동에 따른 급여액도 증액됐다.다만 국가 공식통계자료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격차를 해...
이태원 참사 2주기인 29일 국회가 주최·주관하는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 국회 추모제’가 열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슬픔과 고통을 온몸으로 겪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국회를 대표해서 사과드린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을 비판하며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국회가 사회적 재난에 대한 추모제를 공식 주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우 의장은 “대한민국 국회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이 자리가 그 상처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언급하며 “피해자 권리보호, 진상규명, 재발방지, 온갖 고난을 겪어 법에 새긴 이 당연한 요구는 이전과는 다른 미래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모사에서 “자식을 둔 아버지로서 우리의 아들, 딸들을 지켜주지 못한 것이 너무나 미안하고 큰 책임을 느낀다”며 “국회가 무한한 책임을 갖고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찬대 ...
계절노동자제도를 통해 한국에 들어온 외국 국적 이주노동자들이 30일 한국인 브로커 A씨를 인신매매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해야 할 한국의 계절노동자제도가 브로커에 의해 좌우되면서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경기 안성시에서 계절노동자로 일하던 필리핀 국적 이주노동자 3명과 인권단체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가 노동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를 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 선정·송출·관리에 전문성이 없는 법무부가 계절노동자제도를 운용해 브로커에 의한 인신매매까지 발생했다”며 현행 계절노동자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고소장과 기자회견 발언을 종합하면 A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경기 안성시 관계자 행세를 하며 계절노동자 모집·선발 등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국내 입국 뒤 관리 감독도 도맡으며 계절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한 혐의를 받는다.피해자들은 A씨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7만5000페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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