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변호사 31일부터 퇴직연금 가입자가 기존 운용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금융회사를 옮길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400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은행들은 ‘안전 지향성향’을 고려해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고, 증권사들은 대규모 자금 이동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원리금 보장형에 투자 대부분이 집중돼 있는 현재 시장에선 단기간에 유의미한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퇴직연금 현물이전’ 제도는 기존에 가입한 상품을 팔거나 중도해지할 필요 없이 다른 금융회사(은행·증권·보험 등 금융회사)로 퇴직연금을 옮길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A은행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했다가 B증권사로 옮기려면 지금까지 투자한 상품을 해지해야 옮길 수 있었다. 이때문에 금융회사를 바꾸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기존 운용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것이다.문제는 ‘갈아탈 고객’이 얼마나 되는지다. 30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파병 북한군을 폭격하도록 해서 심리전에 써먹자’는 취지의 텔레그램 문자메시지를 보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국회의원 170명 전원은 이날 ‘국회의원(한제호) 제명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국회 결의안은 강제적인 구속력은 없다.민주당은 한 의원의 문자 메시지가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한 헌법 46조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문자 메시지가 알려진 뒤 한 의원이 민주당의 비판에 “의원 개인의 텔레그램 대화를 가지고 악마화하는 게 참 가소롭다”고 반박한 것을 두고는 모욕 등의 발언을 금지한 국회법 14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국회의원 한기호는 국가의 안보와 한반도의 평화 수호라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전쟁 사주’에 가까운 행...
연가보상비 등을 부당 수령한 광주 광산구청 공무원들이 광주시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1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광산구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45건의 지적 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된 공무원은 총 60명으로 이중 4명은 훈계, 51명은 주의, 5명에게는 경고 등 조치를 요구했다.공무원 6명은 건강검진 대상이 아닌데도 건강검진을 받겠다며 공가를 신청해 1인당 10여만원씩 연가보상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다.6일 이상 병가를 내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하지만 진단서 없이 병가를 내고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은 직원 28명도 적발됐다.감사위는 이 외에도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소홀히 한 책임자 2명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하게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 책임자 2명에게 각각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광산구 관계자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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