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대법원 판단으로 시장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은 1·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이 그의 혐의를 무죄로 보고 원심을 파기한 것이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이 시장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허위사실공표죄는 고의가 있어야 범행이 성립하는데, 이 시장의 과실만으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이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TV,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김민영 후보에 대해 “구절초 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081㎡의 땅을 집중적으로 매입, 군데군데 알박기가 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30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전략적 협의를 한다고 밝혔다.로이터, 타스통신에 따르면 자하로바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 외무상이 러시아를 공식 방문 중이라며 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등은 추후 안내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최 외무상이 지난 6월 북·러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라브로프 장관과 전략적 협의를 하기 위해 러시아를 방문했다고 설명했다.지난 28일 평양에서 출발한 최 외무상은 전날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머문 뒤 모스크바로 이동했다.
미국의 10월 신규 일자리 증가폭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 다만 실업률은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미 노동부는 1일(현지시간) 미국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과 비교해 1만2000명 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11만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기도 하다.10월 실업률은 4.1%로 전월과 같았다. 전문가 전망치(4.1%)와도 일치했다.경제학자들은 허리케인 밀턴과 헐린 피해 여파로 10월 일자리 증가폭이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잉의 대규모 파업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됐다. 노동부는 보잉사 파업 등으로 약 4만1000명이 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노동부 조사 기간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한 노동자는 실업자로 간주된다.AP통신은 실업률이 유지됐다는 점에 주목해 “노동 시장이 여전히 근본적으로는 견고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실업률은 일자리 증가폭과 달리 파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