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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1-03 10:28 조회 4회 댓글 0건본문
일반직공무원도 경찰·소방에 준하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으면 직종과 관계없이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공무상 재해 예방 체계를 구축해야 할 법적 의무도 부여된다.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이번 법 개정은 범정부 재해예방 체계를 마련하고,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는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다.개정법률안은 위험직무 순직공무원의 보상과 예우를 강화했다. 공무원이 군인·경찰·소방 등 군경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경우 ‘국가유공자법’ 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절차와 근거를 마련한다. 직종이 아니라 순직의 계기가 된 직무를 중심으로 순직군경을 인정한다.‘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순직군경은 국가유공자 중 보상과 예우가 높은 종류로서 군경만 인정받을 수 있다. 일반직공무원이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
29일 방송되는 MBC <PD수첩>에서는 주택 분양과 전세시장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제작진은 ‘분양의 여왕 김씨’를 추적한다.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던 2021년, 많은 사람이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다. 김씨(가명)는 처음 부동산 세계에 뛰어든 사람들에게 ‘아이들 앞으로 집 한 채는 해줘야 하지 않겠니’ 같은 말로 부동산 매매를 권유했다. 김씨는 어느 날 여러 사람을 부동산 사무실로 불러 이미 이들의 도장이 찍혀 있는 오피스텔 분양 계약서를 건넸다. 사람들은 ‘전세가 안 나가면 내가 가져가겠다’는 말만 믿고 김씨의 뜻대로 오피스텔을 분양받는다. 사실 김씨는 부동산 업자가 아니라 화곡·모란시장의 일수꾼이었다. 그가 오피스텔 분양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는 고액의 분양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였다. 김씨에게 이용당한 투자자들은 곧 ‘역전세난’과 마주하고, 김씨의 실체를 알게 된 뒤 좌절한다. 제작진은 아무런 자격도 없는 김씨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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