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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09-25 22:27 조회 53회 댓글 0건본문
군인들이 군사기밀인 ‘암구호’를 담보로 민간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린 정황이 포착돼 군과 검경이 수사에 나섰다.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경찰청과 전주지검, 군 사정당국 등은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전주지검에 송치했다. 군 당국과 경찰은 지난 5월 충청도 지역에서 근무하는 일부 군인이 민간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암구호를 유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수사를 펼쳐왔다.관련자들은 군인이 빌려 간 돈을 상환하지 않으면 암구호를 유출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이용한 ‘암구호 담보’를 통해 사채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느 쪽이 담보로 암구호 공유를 먼저 제안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암구호를 유출한 군인들은 사병 신분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수사 당국은 유출된 암구호를 활용한 민간인의 군부대 출입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사채업자들이 군인들에게 얻은 암구호를 ...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수출이 늘어 이익을 보는 대기업들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규모가 당초 목표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 체결로 타격을 입는 농어민들과의 상생 협력을 외면한 것으로, 대기업 자율에 맡겨진 출연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현황’을 보면, 2017년 기금이 출범한 이후 올해 8월까지 조성된 기금액은 총 2449억원이다. 올해까지 8000억원 정도를 모아야 하지만 출범 8년째인 지난달까지 조성한 기금이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것이다. 기금은 FTA 체결에 따라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1년에 1000억원씩 모아 10년간 총 1조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기금은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를 재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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