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자신의 조상 묘라도 실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동의 없이 분묘를 파묘해 유골을 화장하면 ‘유골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형법상 분묘발굴과 유골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유골손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020년 4월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돼 있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임야를 팔았다. 그런데 이 땅에는 남편의 증조부모·조부모의 합장분묘와 A씨 남편의 형 분묘가 있었다. A씨는 땅을 팔기 위해 아들 B씨와 함께 파묘를 하고 유골을 화장했다. 하지만 이를 안 A씨 남편의 형 가족들은 제사를 지내는 건 자신들인데 왜 동의 없이 분묘를 발굴해 화장했냐고 따졌다. 결국 A씨는 분묘발굴·유골손괴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A·B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분묘들은 남편이 ...
2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제주도엔 낮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전남 남해안에는 새벽까지 0.1㎜ 미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20㎜, 서해5도 5㎜ 안팎이다.이날 오전 5시 기준 기온은 서울 13.5도, 인천 14.4도, 수원 13.9도, 춘천 10.7도, 강릉 9.7도, 청주 14.3도, 대전 12.4도, 전주 14.6도, 광주 14.9도, 제주 16.4도, 대구 11.0도, 부산 14.9도, 울산 14.0도, 창원 14.8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17∼23도로 평년(최고 16∼20도)보다 높겠다.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3.5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한국과 미국의 국방수장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 미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러·북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 이후 강화되고 있는 러·북 군사협력이 역내 불안정을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양 장관은 러·북 군사협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위반임을 분명히 했다”며 “러·북 군사협력이 군사물자 이동을 넘어 파병까지 이어진 점을 가장 강력히 규탄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오스틴 장관은 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약 1만명의 병력을 러시아 동부에 파병했으며 이들 중 일부가 교전 지역인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함께 싸우면 공동 교전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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