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여성가족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만 24세 청소년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 예산을 줄여 지원 대상이 줄게 됐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주관하는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 소진 방지를 위한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3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여가부로부터 받은 ‘전년 대비 삭감 예산 내역’ 자료를 보면, 여가부는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 예산을 올해 22억5000만원에서 내년 15억9000만원으로 6억6000만원 줄였다. 정부는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 부부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5만원씩 지급한다. 예산 삭감으로 지원 대상이 올해 1500명에서 내년 1060명으로 줄어들 예정이다.여가부 관계자는 “청소년 부모 가구 수가 줄어든 통계와 전년도 집행률을 종합해 지원 대상 가구를 줄여나가고 있다”고 했다. 통계청 ...
대통령실은 29일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하도록 한 것에 대해 “동맹 휴학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메시지는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속도감 있는 행정 절차를 위해 자율권을 대학에 준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조치가 의료 개혁의 후퇴라는 해석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휴학 신청의) 개인적인 사유에 대해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여건에 맞게 판단하게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며 “이것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대학 학칙상 한 번의 휴학 신청으로 휴학이 이뤄지는 최대 기간이 2개 학기”라며 “만약 이번에 휴학을 승인하면 올해 1·2학기에 대한 휴학 처리가 된다”고 말했다. 즉 이번에 휴학 승인을 받더라도 학생들은 내년 1학기에는 복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꼭 (2025학년도 1학기에 복귀하겠다는) 학생들의 다짐이나 서약을 명시적으로 받지 않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