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큼직한 사건을 다루는 국회의 국정감사에 대한 보도가 모든 언론 매체를 꽉 채운 듯한 요즈음 나는 21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을 떠올리게 된다. 이번 국정감사 중에 국회의원들이 증거자료로서 녹취록이나 파워포인트(PPT)를 연일 보여주었다. 21년 전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국회의 대정부질의 때 나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중요한 증거라고 하면서 디스켓 하나를 복사한 종이 한 장을 흔들며 보여주었다. 디스켓의 양면 사진을 종이에 복사를 해서 증거물이라고 보여주었기에 그는 이 일로 대표적인 ‘컴맹 정치인’으로 불렸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의 하나인 검찰의 김건희 불기소 처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은 같은 혐의 내용을 대중적인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 4.0에 물었더니 ‘기소하라’고 했는데 법원 측의 판단은 어떠냐고 물었다.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법제처장은 이에 대한 즉답을 피하면서 앞으로 인공지능을 보조적 수단으로 강구 중이라고 답했다. ...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를 향해 “진실의 편에 서기로 하면 민주당도 함께 하겠다”며 국정감사 출석을 촉구했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윤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라며 “명씨가 윤 정권과의 거래를 통해 신변을 보장받고자 했다면 오늘로서 모든 것이 무위로 돌아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긴급 기자회견 이후 민주당에 추가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노 원내대변인은 “명씨가 오늘 언론을 통해 ‘증거를 모두 태워버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라며 “명씨가 그토록 자신있게 말했왔던 ‘보수 정치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주장의 종착지가 증거를 다 태우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상황을 보아하니 (검찰이) 명씨 본인에게 무자비한 보복을 타진할 시점이 임박한 듯 하다”고 말했다.노 원내대변인은 “시간이 얼마 없다. 대한민국을 위해, 본인을 위해서라도 결심해 줄 것을 ...
‘막말’과 부적절한 합의금 요구 등으로 논란을 빚던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에 대해 의협 대의원회가 다음달 10일 불신임 투표를 진행한다. 그간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 내부 단체들과 잦은 갈등을 빚던 임 회장이 물러나는 것을 계기로 의협이 의료계 대표성을 회복하고 의·정갈등 해결의 중심에 서게될지 주목된다.30일 의협 등에 따르면 다음달 10일 열릴 임시총회에서 제적 대의원 3분의 2이상이 출석하고, 이들 중 3분의 2 이상이 안건에 찬성하면 임 회장은 물러나게 된다. 임 회장은 지난 5월 취임했다. 이번에 탄핵된다면 임기 반 년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임 회장이 물러난 후 의협은 60일 내에 새 의협회장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의협 내부에서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 기류가 강해진 것은 8개월 넘게 계속되는 의료대란을 임 회장 체제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조현근 의협 부산광역시 대의원은 지난 21일 “현재 의협 집행부는 학생과 전공의 뿐만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