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기획재정부의 임의적인 세수 결손 대응이 ‘국회 패싱’이냐를 놓고 국회와 기재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기재부가 세수 결손 대응 방안을 발표한 당일 보고서를 내고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정부 대응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맞섰다.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8일 발간한 ‘보통교부세 당해연도 미교부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만약 경기침체 등으로 보통교부세를 당해연도에 미교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것처럼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확정을 거친 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기재부는 같은 날 올해 30조원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5000억원을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추경안을 통해 세입·세출을 바로잡지 않고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지방교부세...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녹음에 대해 “소리규명연구소에서 배명진 교수가 실시한 명태균 녹취록 성분 분석이 오늘 일부 언론보도에 지금 보도가 됐다”며 “‘공개된 녹취록은 증거로서 가치가 상실된다’고 결론냈다”고 거론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뉴스에 그 문제의 (녹음이) 임의로 조작된 듯하다는 전문가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녹음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해 공천 개입 논란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대통령실 출신인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바이든, 날리면’이 조작됐다, 짜깁기 했다고 했던 곳이 소리규명연구소”라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소리규명연구소가) 결론을 이렇게 냈다. ‘공개된 녹취록은 증거로서 가치가 상실된다. 소리 증거의 무결성이 상실됐다’고 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정진석) 실장님 나중에 제대로 한번 따져보라”고 말했다. 정 비서실장은 “그렇...
북 전투역량 등 탐색·분석 포로에 통역 제공할 수도 전문가들은 러 자극 우려“살상무기 제공 등 신중”국가정보원이 29일 북한군의 전략 등을 탐색하는 ‘모니터링단’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방안을 두고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조만간 우크라이나와 협의를 통해 모니터링단 파견 문제가 구체화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의 선제적인 모니터링단 파견이 러시아를 자극해 향후 운신의 폭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군이 현대전과 북한군의 전투역량을 파악하는 데 참관단(모니터링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했다.모니터링단이 꾸려진다면 북한군의 전략·전술·교리 등을 탐색·분석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북한군이 포로로 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