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자신의 조상 묘라도 실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동의 없이 파묘해 유골을 화장하면 유골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형법상 분묘발굴과 유골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유골손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020년 4월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돼 있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임야를 팔았다. 이 땅에는 남편의 증조부모·조부모의 합장분묘와 A씨 남편의 형 분묘가 있었다. A씨는 땅을 팔기 위해 아들 B씨와 함께 파묘를 하고 유골을 화장했다. 하지만 이를 안 A씨 남편의 형 가족들은 제사를 지내는 건 자신들인데 왜 동의 없이 분묘를 발굴해 화장했냐고 따졌다. 결국 A씨는 분묘발굴·유골손괴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A·B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분묘들은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9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전남 영암에 있는 조선소인 HD현대삼호는 영암에서 생산하는 쌀과 김치 등을 구내식당 식자재로 사용한다. 추석과 설 등 명절에는 영암지역 화폐인 영암사랑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해 노동자들에게 지급하기도 한다.1만4000여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지역 최대 기업인 HD현대삼호의 이같은 정책은 ‘영암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 이처럼 영암군이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지역순환경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영암군은 30일 “‘영암군 지역순환경제 기본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하고 다음 달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지역순환경제는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해 지속적인 생산과 고용을 창출, 지역의 생존을 모색한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지역 밖 외부 자본이나 대형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지역 소멸을 극복하려는 시도와 대비된다.영암군의 조례는 지역순환경제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수가 지역순환경제 촉진을 위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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