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중계 임신초기 유산이나 사산을 한 여성을 위한 휴가가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또 내년부터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는 국세 세무조사 유예가 가능해진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0일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임신·출산 가구 지원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추가 대책 등을 발표했다.정부는 임신초기(~11주) 유·사산 여성의 건강 회복과 난임 가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결혼 및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과 고위험 임신, 유산 등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국가 지원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현행 5일의 휴가로는 여성의 건강 회복에 충분하지 않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유·사산 휴가를 10일로 확대한다. 또 배우자가 곁에서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유급 휴가를 3일로 신설한다.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난임부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한다. 그동안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시술이 중...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으로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주범 박모씨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한 30일 여성단체와 시민들은 “합당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1심 재판부는 검찰이 박씨에 대해 구형한 징역 10년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손솔 진보당 딥페이크 성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 공동단장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탄원서로 연대한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오늘의 선고가 이 사회에 딥페이크 성범죄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조영은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대표는 “검찰이 구형한 것이 다 받아들여진 것은 이례적이고 의미 있는 일”이라며 “다만 주범이 아닌 가해자에게 구형보다 적은 형량이 내려진 점,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나서서 증거를 확보했던 점,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등은 앞으로도 고민해봐야할 지점들”이라고 말했다. 박씨로부터 사진을 받아 허위 ...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전담팀’인 제2부속실 공식 출범을 앞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김 여사 논란 대응책 중 하나로 추진하지만 실효성 여부를 두고 여권 내 판단이 엇갈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요구한 김 여사 활동 중단과는 반대 방향의 대응이라 당·정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용산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지점이다.3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2부속실은 이르면 다음주 중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현재도 장순칠 시민사회2비서관이 2부속실장 역할을 맡아 사실상 운영중이다. 대통령실은 장 비서관 인사 발표, 2부속실 출범 의미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김 여사 논란 대응책으로서 2부속실의 의미를 보여주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과정에서 김 여사 활동 범위나 방식 등에 대한 언급도 일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2부속실 공식 출범은 정해진 수순이지만 여권 내부의 고민은 깊다. 2부속실 설치가 리스크만 높이고 실익은 없을 거라는 관측 때문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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