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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09-27 11:10 조회 4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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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안주추천2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담은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여야는 이날 여가위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합의로 의결했다.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해 현행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징역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을 선고하도록 규정하지만, 개정안은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형량을 높였다.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삭제 및 접속 차단을 지체없이 요청하도록 했다.‘그루밍(심리적 지배)’ 범죄 행위를 제지하고 처벌을 경고하는 등 경찰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경찰이 야간이나 공휴일 등 긴급한 경우 상급 수...
“굴종과 몰염치를 생존 전략으로 택한 우리가 맞을 미래가 우려됩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 A씨는 최근 방심위 내부 게시판에 “당사자로서 위원회의 반복되는 과거와 반복될 현재가 우려돼 감히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며 실명으로 글을 올렸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자신의 친인척·지인이 연루된 ‘민원사주’ 의혹이 내부 고발로 알려지자, 거꾸로 익명의 제보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수사의뢰했다. A씨는 최근 경찰의 압수수색을 당했다.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묻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쓴 글에서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덮기 급급한 조직, 불의에 침묵하는 상사와 선배들을 비판했다. 방심위에서 5년간 재직해온 A씨는 “위원회·회사·실국장들이 200여명의 방심위 직원을 무엇으로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심의체계가 붕괴하는 것을 묵인하고, 초법적 직권남용에 동조하고, 동료 직원 징계에 앞장서고, 직원을 보호하긴커녕 경찰을 안내하는 이 곳이 같은 공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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