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스포츠중계 기획재정부의 임의적인 세수결손 대응이 ‘국회 패싱’이냐를 놓고 국회와 기재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기재부가 세수 결손 대응 방안을 발표한 당일 보고서를 내고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정부 대응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맞섰다.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8일 발간한 ‘보통교부세 당해연도 미교부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만약 경기침체 등으로 보통교부세를 당해연도에 미교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것처럼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확정을 거친 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기재부는 같은 날 올해 30조원의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5000억원을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추경안을 통해 세입·세출을 바로잡지 않고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지방교부세 임의 삭...
캠핑장 홍보 사진과 실제 모습이 달라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업체들은 책임지지 않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주요 캠핑장 예약 플랫폼과 자연휴양림 예약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121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최근 캠핑 수요가 급증하면서 플랫폼을 통해 예약하는 비중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업체가 제공하는 캠핑 정보와 실제 모습이 달라 불편을 겪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플랫폼에 게재된 캠핑장 사진과 실제 모습이 다르거나(46.0%), 플랫폼에 표시된 위약금과 실제 적용되는 위약금이 다르다고(28.0%) 하는 등 응답자의 74.0%가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고 답변했다.공정위는 이번 심사에서 캠핑장·자연휴양림 예약 플랫폼 업체가 자신들의 책임을 제한하는 불공정약관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심사 결과, 5개 캠핑장 플랫폼 약관에는 플랫폼에 게재된 정보의 ...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원전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번영을 뒷받침해온 일등 공신”이라며 “이제는 정치로 인해 원전 산업의 미래가 무너지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확실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북 울진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신한울 3·4호기 착공식 축사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윤 대통령은 “1956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 원자력협정을 체결하고 대학에 원자력공학과를 신설해 원전 산업의 첫 길을 열었다”며 “박정희 대통령은 1969년 장기 원전 계획을 수립하고 1971년 대한민국 최초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원전 건설을 시작해 원전 산업의 토대를 닦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지도자들의 혜안과 결단 덕분에 우리는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산업화에 성공하고 기술 발전을 이뤄낼 수 있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원전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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