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운동이 야권 일부에서 본격화한 것과 맞물려 ‘임기단축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야권을 중심으로 재부상하고 있다. 탄핵은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질서있는 퇴진’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29일 야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의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 등으로 바꾸고 이를 윤 대통령부터 적용하자는 얘기다. 야권 일부는 이를 탄핵이라는 극단적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 본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에서) 상징적으로 탄핵을 주장하고 있지만, 법적 탄핵만이 민주적인 정권 종식 방법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며 “퇴진도 있고 개헌도 있고, 하야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어 “박근혜 정권의 조기종식도 최종적으로는 탄핵이었지만 그 전에 개헌을 하려고도 했다”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가능성으로 존재한다고...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다. 이번 전인대 상무위는 경제 부양책 규모를 결정할 것이 예상된다. 미국 대선 결과가 부양책 규모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전인대는 국회에 해당하는 입법기관으로 정부 예산안을 의결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전인대 상무위는 2개월에 한 번씩 열리며 주요 법안과 예산안 등을 심사한다. 예산안 규모와 연동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결정하며, 재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승인권도 갖고 있다. 중국 정부가 부양책을 펼치기로 방향을 전환한 만큼 이번에 전인대가 승인할 국채 발행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이번 전인대 상무위는 오는 5일 미국 대선과 겹쳐서 열린다. 미 대선 결과를 주요 결정 사항에 반영하기 위해 통상 10월 말에 열리던 전인대 상무위 일정을 늦춘 것으로 보인다. 전인대 상무위 주요 결정 사항은 마지막 날 발표하는 것이 관례였다. 미 대선 결과에 따라 부양책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윤석열 정권은 사실상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았다. 악재는 악재로 덮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정난맥은 극에 달했다. 3류 정치 브로커라는 명태균씨는 대통령 부부의 치부를 연일 들춘다. 권위 잃은 대통령의 메시지는 헛웃음을 낳는다. 대통령이 그나마 성과로 내세웠던 체코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계약은 절차가 보류됐다. 급기야 대통령의 공천개입 정황을 뒷받침하는 통화 육성까지 공개됐다. 내세울 성과는 없고, 방어해야 할 쟁점들은 날마다 쌓여간다. 이 정도면 통치불능 지경이다. 지지율 20%짜리 대통령에게 비상구는 없다. 화불단행(禍不單行·재앙이 겹쳐 옴)이라고, 비극의 덩어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통령이 자신의 처지를 모른 채 권력을 쥔 듯 행동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 특별감찰관을 모두 거부한 것이 그 증거다. 정치적으로 죽은 대통령이 아직 숨은 붙어 있는 집권여당 대표에게 군림하려는 것은 자신의 처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뒤늦게 제2부속실을 설치한다고 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