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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스스로 학위·의사면허 반납” 조국,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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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09-28 12:53 조회 4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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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조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전날 불구속 송치했다.앞서 조 대표는 지난 3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저와 제 딸(조민씨)은 기소와 기소에 따른 하급심 유죄 판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조민씨가)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말한 데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당했다.조 대표측은 지난 7월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조민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다만 법리적으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측은 이어 조 대표의 ‘스스로 반납’ 발언을 두고 “학위반납이라는 현행법상 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학위반납이라는 표현은 대학교의 졸업생에 대한 입학취소 처분을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사용된 것”이라고 반박...
윤석열 대통령이 ‘을지자유의방패’(UFS) 연습과 의료 대란으로 어수선하던 지난달과 이달초 3주 연속으로 전국의 군골프장에서 라운딩을 즐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현 국방부장관에 대한 질의 도중 “올해 8월 19일부터 29일까지 UFS 연습 기간이었고 24일은 부천 호텔 화재 사건의 사망자 추도기간이었다”라며 “하지만 대통령이 24일 성남 한성대, 31일 서울 태릉, 9월 7일 남수원 골프장에서 기존 예약자를 물리치고 골프를 쳤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언론 보도에 대통령이 골프를 10년 이상 안치셨다고 나왔고, 김건희 여사도 골프를 칠지 모른다고 하는데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라며 김 장관에게 대통령이 골프를 치는지의 여부를 다시 묻기도 했다. 김 장관은 “확인 못하겠다”고 답했다.박 의원은 이날 자신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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