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올해도 30조원 가까운 세수 펑크가 난다는 재추계 결과를 내놓은 것은 예정된 수순에 가깝다. 경기가 안 좋고 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나라 살림이 쪼그라들었는데도 위험신호를 무시하고 낙관적 세수전망을 고수한 결과다. 기재부는 “2년 연속 세수 부족은 부자 감세 때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으나 전문가들은 “기재부가 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를 저평가했다”고 반박했다.이번 재추계 결과는 지난해보다 올해 세금이 6조4000억원이나 덜 걷힌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올해 예산 대비 세수결손 규모는 29조6000억원으로 지난해(56조4000억원)보다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세입 실적은 더 악화했다.기재부, 감세 효과 과소평가했나?세수 추계가 크게 틀린 이유 중 하나는 정부가 경기를 잘못 전망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기업실적 부진 및 내수경기 둔화 영향이 예상을 상회했다”고 설명했다. 경기침체 국면인데 경제가 좋아진다고 잘못 판단하고 세수를 과대...
정부가 우수 인재를 과학기술 연구 분야로 끌어들이기 위해 대학원생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과학고 개수를 늘리기로 했다. 거세게 불고 있는 의대 쏠림 현상을 개선하려는 조치다.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우수 인재들이 의대가 아니라 공대로 발걸음을 돌릴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의사보다 훨씬 적은 연봉 문제를 어떻게 완화할지가 이번 대책에 뚜렷하게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인재 양성 방안치고는 속도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7일 서울대에서 열린 제3차 인재양성 전략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 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이번 전략을 보면 과학영재학교와 과학고를 확충해 입학생 선발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공계 대학원생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매달 연구생활 장려금(석사 80만원, 박사 1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젊은 연구자가 해외...
‘로컬푸드 1번지’로 불리는 전북 완주군에서 생태체험과 지역의 특색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완주군은 오는 10월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고산면 고산자연휴양림 일원에서 ‘제12회 와일드&로컬푸드 축제’를 개최한다고 00일 밝혔다.이번 축제는 야생의 다양한 음식을 맛보고 놀이를 체험하며 건강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진행한다.벼가 여물은 논에서 펼쳐지는 메뚜기 잡기 체험과 맨손이나 전통 어구로 물고기를 잡고 화덕에 직접 구워 맛보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또한 완주지역 13개 읍면 마을 요리사들이 준비한 다양한 메뉴의 로컬밥상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 우리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는 로컬장터도 열린다.축제 부대행사로 ‘완주 말(馬)문화 행사’도 열린다. 축제를 찾은 관람객들에게 승마 체험과 말 전시, 먹이 주기 체험, 승마 시범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또 축제 기간 현장 접수를 통해 40분간 승마체험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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