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사건 재판의 첫 공판기일이 열린 24일 법원 재판부로부터 수차례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의 지적을 받았던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등을 또 언급해 주의를 받는 일이 반복됐다. 앞선 세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명예훼손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며 수정하라고 했던 내용을 그대로 다시 밝힌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에 “부적합하다” “듣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2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배임 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기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재판은 첫 순서인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발표부터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를 담은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법정에 띄우고 발표에 나섰다. 검찰은 “김씨는 이재명 (...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크게 확산한 뒤 대책을 담은 법안이 처음으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다른 상임위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도 여럿 대기중이다. 처벌을 강화하고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 외에도 날로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대응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여야는 23일 여가위 전체회의를 열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한 경우 각각 3년 이상,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보다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경찰의 수사 편의성도 높였다. 긴급할 경우 디지털 성...
다음달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보수 진영 단일 후보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과 진보 진영 단일 후보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의 양강 구도로 윤곽 잡혔다. 보수 진영은 10년만에 단일화를 이룬 반면, 진보 진영은 독자 출마한 후보들이 여럿 있어 단일화 효과가 제한적이다. 진보 진영이 최종 단일화를 놓고 선거 막판까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서울시교육감 중도우파후보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단일 후보 추대식을 열고 여론조사 합산 결과 최고 득표율을 얻은 조 전 의원을 단일 후보로 추대했다. 통대위는 지난 21일 리서치앤리서치·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 전 의원,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등 3명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후보별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보수 진영은 경선 과정에서 여러 차례 파열음이 일었지만 2014년 선거 이후 10년 만에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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