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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09-28 21:30 조회 28회 댓글 0건본문
경찰이 위장수사로 지난 3년간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성범죄 피의자를 1416명 붙잡았다. 보안성이 뛰어난 텔레그램 등에서 벌어지는 디지털성범죄를 해결하려면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한정된 위장수사 범위를 성인 대상 범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3일 경찰청 자료를 보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찰 위장수사를 허용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시행된 2021년 9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총 515건의 위장수사로 1416명을 검거하고 이 중 94명을 구속했다.범죄 유형별로 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배포’가 400건(77.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알선 66건(12.8%), 성착취 목적 대화 21건(4.1%), 불법촬영물 반포 등 19건(3.7%) 순이었다.현행법상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가 대상이다.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문서·도화·전자기록 등...
27일 치러진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과반을 획득한 후보가 나오지 않아,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과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결선 투표에 진출하게 됐다. 이날 선출되는 집권 자민당 총재가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뒤를 이어 차기 총리를 맡게 된다.이날 오후 자민당 도쿄 당 본부에서 열린 제28대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경제안보담당상은 181표, 이시바 전 간사장은 154표를 각각 얻어 1위와 2위로 결선에 지출했다.이번 선거에서 이들과 함께 ‘3강’ 후보로 맞붙었던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은 136표에 그쳐 1차 투표에서 낙선했다.자민당 ‘비자금 스캔들’로 파벌 대부분이 해산해 역대 가장 많은 9명의 후보가 출마한 이번 선거에서 과반(368표)을 획득한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서 상위 2명이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다.1차 투표는 자민당 국회의원 투표와 전날 마감된 당원(당비 납부 일본 국적자)·당우(자민당 후원 정치단체 회원) 투표를 합산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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