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BOX 선불충전금·가상자산 예치금 등 신종 금융상품 피해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하이브리드형’ 예금보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하이브리드 예금보호제도는 업체가 은행에 고객 자금을 예치하는 간접 보호 방식과 고객자금을 직접 보호하는 방식을 결합한 것이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런 내용을 담은 KDI FOCUS ‘신종 금융상품의 고객자금 보호방안’ 보고서를 25일 공개했다.신종 금융상품은 선불충전금, 가상자산 예치금, P2P대출 예치금, 상조계약 선수금 등이다. 이 4대 고객자금의 합계는 지난해 기준 약 18조원에 이른다. 향후 인구가 고령화되고 디지털 경제가 활성화되면 이 액수는 점차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선불충전금의 하루 평균 간편결제 금액은 지난 5년간 연평균 76% 증가했다.신종 금융상품 피해 가능성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2021년 751억원의 손실을 부른 머지포인트 사태가 대표적이다. 당시 운영사인 머지플러스는 고객자금을 반환하지 않고...
미디어를 통해 자살에 관련된 장면에 노출되거나, 고충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는 청소년들의 자살 위험이 높아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가천대 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강승걸 교수(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장)와 인천시자살예방센터 소속 연구진은 12~18세 청소년 2225명을 대상으로 자살 유발 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연구진은 전체 대상자들을 자살위험성 평가 척도에 따라 고위험군 316명(14.2%)과 저위험군 1909명(85.8%)으로 나눠 자살 위험을 높이거나 낮추는 요인들을 검토·분석했다.연구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15.4세로, 성별 비율은 여성이 1376명(61.8%), 남성 849명(38.2%)이었다. 연구 결과, 고위험군에서는 미디어를 통해 자살 관련 장면을 시청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2.5%(229명)로, 저위험군의 51.2%(977명)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 어렵고 힘들 때 도움...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여부를 놓고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금투세는 민주당이 여당 시절인 2020년 입법을 주도했고, 유예기간 2년을 거쳐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지난 7월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시행 시기를 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유예론을 제기한 뒤 결국 이날 토론회까지 열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비판해온 민주당의 자기부정이다. 민주당이 갈팡질팡하는 사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아예 금투세 폐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과세의 기본 원칙이다. 부동산 거래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매기고 쥐꼬리만 한 은행 이자에 꼬박꼬박 세금이 붙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투자로 거둔 수익 중 5000만원 초과분에 세금을 매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금융소득이 5000만원 이상 되는 사람은 전체 투자자의 1%인 14만명에 불과하다. 금투세 부과 대상이 되려면 최소 수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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