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공연 매년 사법당국에 신고되는 가정폭력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나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하는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보호 처분이 상담위탁이나 사회봉사에 집중되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가정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 사건은 2만1637건이고, 이 중 가정보호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60%에 해당하는 1만3074건이었다.가정보호 처분은 대부분 상담이나 사회봉사로 끝났다. 지난해 가정보호 처분이 내려진 사건 중 약 49%에 해당하는 6376명은 8호(상담위탁) 처분을 받았다. 4호(사회봉사·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것은 2628명으로 20%를 차지했다. 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1호 처분을 받은 인원은 39명에 불과했다.가해자를 보호시설에 감호위탁하는 6호 처분은 지난해 단순처분 건수 중 1건만 이뤄졌다. 올해...
‘다크 팝(Dark Pop)’. 영국의 팝스타 두아 리파는 자신의 음악을 이렇게 정의한다. 우울하고 거친 가사, 어두운 분위기의 팝이라는 의미다. 빌보드는 두아 리파의 데뷔 초기 진행한 인터뷰에서 “‘라나 델 레이의 기발함과 케이티 페리의 보편성,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소울풀한 스웨그(스타일)”를 갖춘 아티스트라고 평했다. 오는 12월 7년 만에 내한하는 두아 리파를 서면으로 인터뷰했다.그는 지난 3월 새 앨범 <래디컬 옵티미즘(급진적 낙관주의)>를 발매했다. 그는 “‘급진적 낙관주의‘라는 아이디어가 큰 울림을 줬다”며 “좋은 것과 나쁜 것 모두를 받아들이고, 두 가지 모두에서 훌륭한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두아 리파는 국내에선 블랙핑크(키스 앤 메이크업), 화사(피지컬)와의 협업으로도 잘 알려진 가수다. 그는 협업 계기에 대해 “블랙핑크, 화사와 음악 작업을 하게 된 건 제가 그들 음악의 팬이었기 때문”이라며 “‘키스 앤 ...
작년 비공개로 법률 자문 로펌 “법 개정 없인 불가”“중앙은행 ‘비상금’ 손대나” 정부 무리수에 국회 질타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수 결손이 예상되자 한국은행이 금융·통화 정책 안정성 확보를 위해 쌓아둔 법정 적립금을 끌어다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 자문에 응한 로펌은 기재부가 한은 적립금을 세수 결손에 끌어 쓰려면 “한국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불가하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기재부가 국회 심의를 안 거치고 세수 결손에 대응하려다 한은 적립금까지 손대는 무리수를 두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다”고 했다.경향신문은 29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이 지난해 4월 기재부에 낸 ‘한국은행 적립금의 세입 납부 가능 여부’ 자문 답변서를 확보했다.기재부는 지난해 4월21일 법무법인 태평양에 한은 적립금을 정부 세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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