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미국 대선 전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다시 공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란이 지난달 말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군사 자산에 상당한 타격을 입어 재보복을 결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과 이스라엘 당국자들을 인용해 지난달 26일 단행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수도 테헤란의 방공망이 파괴되고 미사일 생산시설도 심각하게 손상됐다고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이란은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 사망 등에 대한 보복을 명분으로 지난달 1일 이스라엘에 탄도미사일 약 200발을 발사했다. 이에 이스라엘은 지난달 26일 전투기와 드론을 동원해 이란 수도 테헤란 외곽 등 곳곳의 군기지, 미사일 관련 시설을 공습했다.위성사진 분석 결과, 이스라엘은 테헤란 외곽에 있는 대규모 군사기지인 파르친과 이란혁명수비대가 운영하는 샤흐루드 탄도미사일 및 우주센터의 고체연료 미사일 생산시설을 공격했다. 샤흐루드 시설은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 생산기지이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재량지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약자복지’를 챙기겠다던 정부 설명과는 배치되는 예산 배정이다. 세수 부족과 감세 정책으로 정부 지출 여력이 줄면서 결과적으로 서민과 노동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3일 기획재정부의 ‘2023~2025년 분야별 의무·재량지출’ 자료를 공개했다.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보건·복지·노동 분야 재량지출은 지난해 69조3000억원에서 내년 65조4000억원으로 3조9000억원 줄어든다. 12개 분야 중 가장 큰 폭의 감소다. 그 다음으로 지출이 가장 많이 줄어든 분야는 연구·개발(R&D)로 같은 기간 1조4000억원 감소했다.재량지출 쓰임새를 보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다. 정부 지출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나뉘는데, 의무지출은 법으로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과 이자지출이라 정부가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다...
유승민 전 의원이 1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자 “윤 대통령이 결단의 외통수에 몰렸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유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여론조사업체 갤럽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19%를 기록한 것을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윤석열 정권도, 보수도 궤멸의 위기에 들어섰다”며 윤 대통령이 내세웠던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이라는 문구를 언급했다. 유 전 의원은 “이 말 그대로”라며 “보수궤멸을 만든 책임도, 해결의 열쇠도 대통령 본인에게 있다”고 했다.유 전 의원은 “자고 나면 명태균씨의 녹취에서 용산의 거짓말을 입증하는 말들이 튀어나온다”며 “국민들이 대통령보다 명씨 같은 자의 말을 더 믿는 이 상황이 말이 되나”라고 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부부가 함께 국민 앞에 나와서 그간의 모든 잘못에 대해 참회하고 사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