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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1-03 21:24 조회 2회 댓글 0건본문
한국학력평가원이 펴낸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한 고등학교가 전국 2곳으로 늘었다.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고교 한국사 교과서 채택 현황을 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2022개정 교육과정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한 고등학교 2098곳 중 경기 소재 고등학교 한 곳에 이어 경북 소재 고등학교 한 곳이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1·2를 선정했다. 경북 소재 고등학교는 일반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소재 고등학교는 대안학교였다. 이날까지 전남 소재 고등학교 2곳의 채택 현황은 취합되지 않았다.앞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를 채택한 경기 소재 고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 교과서 선정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고등학교에서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 채택을 번복할 가능성도 있다.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는 교과서 내용, 필진 구성, 검정 과정 등에서 논란이 됐다. 내용적으로 친일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금융세제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야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또 한번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쪽으로 논의중인 가운데, 금투세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 등을 고려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줄이고 증권거래세율을 낮추는 현 정책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국회 예산정책처는 31일 ‘2024년 세법 개정안 분석’을 통해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현재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인하하는 증권거래세율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등과 관련된 법안을 포괄해 금융세제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현행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보유 지분율 1%(유가증권 기준)이거나 보유액 5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 등은 보유 규모 등에 관계 없이 모두 과세 대상인 것과 대조적이다.올해 1월부터 상장주식 대주주 보유액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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